고령경찰서는 지난해 관내에 주유소를 임대해 가짜석유 5억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업자 등 5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기름값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도입한 알뜰주유소가 가짜 석유판매로 소비자의 신뢰가  한순간에 떨어졌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지난달 말 지방의 한 알뜰주유소가 난방용 등유와 시너 등을 섞어 만든 가짜 경유를 판매하다 석유관리원에 의해 적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원유값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가계를 주름지게 만든 상황에서 그동안 의혹만 있었던 가짜 석유판매가 실제로 드러난 것으로 충격적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부랴부랴 강화된 가짜석유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주유소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처벌강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다.
과징금 역시 두 배씩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는 도입단계부터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다.
각종세금 감면과 시설비용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일반주유소들의 원성까지 듣는 문제점까지 노출되었다.
또, 지난 2월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 가입요건에 포함돼 있던 “품질보증 프로그램(매월1회 불시검사를 통해 품질인증마크를 받는 제도)가입 의무화 조건” 을 없애고 개별 주유소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보다 많은 주유소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이었지만 결국 공신력만 추락하는 사태를 맞았다.
특히 경북 시, 군의 시내버스 일부 업체들도 유사경유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다 적발 돼 이래저래 열악한 버스운송업체에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증폭되고 있다.
또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해 개인소유 관광버스, 대형화물차 등도 가짜연료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그래서 필요하다.
가짜연료 유통이야말로 대량인명 살상에 버금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도로 곳곳에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는 유사 석유상들의 단속도 철저하게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제품의 거래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하루빨리 구축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불법 유사 연료 사용에는 엄격한 조사와 법적용이 필요하다.
주유소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나 값이 싸다는 가짜기름에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운전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엔진의 결함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유해 배가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도 결국은 사회적 큰 범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