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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조금의 불법 비리가 만연해 제도 자체에까지 비판이 쏟아지자 수급자격 박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정부의 쇄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고 보조금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을 전면 재점검해 12월 중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무상으로 교부하는 금액으로 국가가 정책적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부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 금액이 해마다 커져가고 있지만 규모가 큰 만큼 회계감사 시스템이나 관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5% 정도 증가세를 보여 2010년 42조 7000억 원에서 지난해 50조 5000억 원으로 증가됐고, 올해 국고보조금이 52조 5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정 요건만 갖출 경우 지자체나 민간단체, 개인이 손쉽게 받을 수 있고, 갚아도 되지 않는 무상(無償) 지급되는 돈이고, 또 중앙관서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보니 관리 지침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국고보조금은 ‘나랏돈 가운데 가장 눈 먼 돈’이란 평가도 나왔다. 힘 있는 단체나 민간인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고 집행하느라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합법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했으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곳곳마다 위법되지 않는 단체가 없을 정도로 국고보조금 관리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조금 비리가 확대되자 정부는 지난 2011년 일차적으로 ‘국고 보조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평가에 허점이 많다는 방증이다. 이런 허술한 장치로는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조금 사업 평가에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1년 65.7%이던 것이 지난해는 48.8%로 크게 떨어져 제도 시행 자체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비리에 연루된 사업은 즉각 폐지하고 성과 없이 보조금만 축내는 사업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리신고 포상금 제도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비리 감시 기구 설치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도 시급하다. 따라서 지자체 의회도 적극 나서서 비리의 싹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제정도 검토해 볼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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