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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자 어린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파문으로 아이를 외부 보육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관내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에 서명하자’, ‘행동이 없으면 바뀌지 않는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 공포’가 확산되자 전국 어린이 보육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250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찾아 아동학대 피해 실태를 전수(全數)조사한다.
경찰이 실태 조사에 나서는 기관은 어린이집 4만3752곳, 유치원 8826곳에 이른다.
아동학대 사건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이 더 커지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2년 사이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전업주부들까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도 파악된다.
온 국민이 이번 파문에 분노하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됐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배정된 정부 예산의 70%에 이르지만 전국 4만3000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곳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선별한다는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작년에 100점 만점 중 95.96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엉터리 인증을 남발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0년 100건을 기록한 뒤 2014년에는 265건으로 증가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상보육 바람을 타고 급증한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
오랫동안 땜질식 보육정책이 누적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보육교사 자질 향상,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한 무상보육 체제도 근본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우리 어른들로서는 가슴이 먹먹한 시점이다.
저출산에 아무리 돈을 많이 퍼준다 해도 출산율이 높아질 리 없다.
우리 지역에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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