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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지원하는 돈인 국고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돈을 둘러싼 비리와 부패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관내에도 국고가 투입되는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서 보조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한해 100조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의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전반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인근 지차체에서도 어린이집은 물론 복지법인과 노인복지시설, 관광업체 등의 국고보조금 빼먹기도 최근 드러났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직원’을 두고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교사를 뽑은 뒤 전일제 교사라고 속여 등록하고 보조교사를 정교사인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을 챙겼다가 사법 처리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금은 나라살림의 주름살과 혼란상이 심각하다. 돈 들어갈 곳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오히려 더 줄어 재정적자와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때문에 줄줄이 새는 국고보조사업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환수, 관련자 형사고발 등 조치는 당연하지만 재발 방지차원에서 부정수급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선 과감하게 보조금 지원을 끊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각 부서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자칫 한눈을 팔면 보조금 누수현상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예산 난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푼의 보조금도 누수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시스템은 물론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후 검증방안을 수립해 실천해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고령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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